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정의 및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