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3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장종태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특별검사 예산, 최종 결산보고서 내게 하려고 해요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청년기본자산기금, 기금 목록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공익신고장려 기금, 설치 근거를 넣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