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2월 13일 처리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