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첫째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둘째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임.

이 중 첫 번째 문제는 최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임.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특히 배당 여부와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 유인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반면,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양도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