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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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며 이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개별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ㆍ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