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8
  2. 위원회2024.6.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와 같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효과적인 이동보조를 위해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 오류 제보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