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