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0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 2026-09-23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2026-09-11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6-09-11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2026-09-11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