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3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4개법 4개에 법안 98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6건최근 9월 1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3일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4일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23건최근 9월 11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9일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19일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0건최근 9월 1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9일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택을 양성화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95일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39건최근 8월 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국회 심사 중65일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 확보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405일째관련 예산
8개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49% 줄었어요 (10.3조원 → 5.3조원)5.3조원 정부안전세임대(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2% 줄었어요 (5.3조원 → 5.2조원)5.2조원 정부안보편형 전세임대(융자)(국토부)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9,000억원 정부안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840억원 정부안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지원(금융위)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286억원 정부안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2.1배로 늘었어요 (79.8억원 → 168억원)168억원 정부안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5% 줄었어요 (71.8억원 → 61억원)61억원 정부안전세사기 피해예방사업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14.5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