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3
- 위원회2024.10.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24인
국민의힘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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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