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하려고 해요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1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2. 2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어요.

3. 3

   위원이 된 뒤에 이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4. 4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법에 적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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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보고서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있어요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모두 기간 제한 없이 똑같이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 두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짚었어요.
• 위원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법안에 없다고 검토보고서가 짚었어요.
• 법이 정해진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짚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격 기간을 둔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