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 민⁠·⁠형사 책임 안 지게 조치하려고 해요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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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교원의 유아·학생 생활지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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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을 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거나 보복 목적이 분명한 무고로 인정되면, 관할청이 신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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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수사와 법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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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주체가 교육감에서 관할청으로 바뀌어, 국립과 공·사립이 나뉘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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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교원을 신고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생활지도로만 보호 대상을 좁히면 나머지 교육활동은 보호조치에서 빠져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어요.
•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추상적으로만 쓰고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서, 어떤 내용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짚었어요.
• 법률지원단을 관할청별로 나누면 같은 시·도 안에 지원단이 중복으로 생기고, 이용하는 교원이 기관을 고르기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짚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교육부는 법률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의 범위는 법률에 더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