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국회·선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9
- 위원회2024.8.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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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