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경제·금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0
- 위원회2025.9.25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 2026-10-1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30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2026-09-2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5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