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1월 2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8월 20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 확인 뒤 주도록 하려고 해요남인순 의원 등 2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할 수 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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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취급자가 경찰의 투약 검사에 응하게 하려고 했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