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넣으려고 해요안도걸 의원 등 12인 · 10월 16일 제안
- 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유재산 특례 106개, 기한 늘리거나 없애려고 해요정부 제출 · 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