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8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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