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국민의힘 3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고동진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김대식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김형동 (국민의힘)
김희정 (국민의힘)
박대출 (국민의힘)
박성훈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서명옥 (국민의힘)
서지영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윤상현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성권 (국민의힘)
이소희 (국민의힘)
이양수 (국민의힘)
이종배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정동만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정연욱 (국민의힘)
조경태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조승환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ㆍ감독 체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며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공직자 또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ㆍ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170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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