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지어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거나(2024년 7월 3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의 개수가 29개인데 본회의 2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5년 1월 8일 본회의), 총 8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본회의 개의 2시간 4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2분 남짓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4년 9월 26일 본회의) 등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될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 입장 전에 법안의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였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ㆍ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93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