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7일 처리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우리나라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꼽히며, 기술 발전에 따라 피해가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인제공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지급 제도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사회재난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인 제공자의 미온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사후복구를 위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66조의4, 제66조의5, 제66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