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부청사관리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