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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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6인
제안이유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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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AI 요약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두고, 정부 출자금 등으로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제안이유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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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AI 요약 상표권자가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조상품 판매 중지 같은 조치를 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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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AI 요약 강원과학기술원이 잘 세워지고 운영되도록,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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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제안이유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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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제안이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복무실태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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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
AI 요약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돈이나 시설, 인력을 내놓으면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용 자산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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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제안이유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하여 정부가 신안보 전략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출연ㆍ출자와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조화되도록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및 회수금 재투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전략적 투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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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줄 때 주의사항과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이용을 제한하는 수단도 제공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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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AI 요약 산 값보다 비싸게 팔거나 매크로로 영화표를 파는 행위를 막고, 어기면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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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제안이유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ㆍ수색ㆍ발견ㆍ보호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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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AI 요약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한 기업은 매출이 커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한도를 올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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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황운하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실종자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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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제안이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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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제안이유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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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제안이유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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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7인
AI 요약 철강부산물 재활용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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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AI 요약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특별회계 돈도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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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AI 요약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근무여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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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AI 요약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보수 제한을 없애 적정 수준으로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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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의원 등 10인
AI 요약 군용 수소시설은 허가 대신 관할 관청과 협의하고,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함께 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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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제안이유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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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
제안이유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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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0인
AI 요약 생맥주 주세 감면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감면이 끝나는 기한도 2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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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의원 등 10인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기금이 생기도록, 기금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도 함께 고치려고 해요.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발의 이언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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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의원 등 10인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배상을 못 받은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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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의원 등 10인
AI 요약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늘려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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