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년보다 크게 늘거나 준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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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국회 심의 중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49%10.3조원 → 5.3조원국토교통부 -
복지·건강국회 심의 중
의료급여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25%9.8조원 → 12.3조원보건복지부 -
안전·행정국회 심의 중
부동산교부세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44%4.7조원 → 6.8조원행정안전부 -
국방·외교국회 심의 중
보라매 최초양산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125%1.4조원 → 3.2조원방위사업청 -
산업·기업국회 심의 중
소상공인지원(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32%3.4조원 → 2.3조원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업국회 심의 중
유동화증권직접발행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105%7,580억원 → 1.6조원금융위원회 -
복지·건강국회 심의 중
민간임대(융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45%1.5조원 → 2.2조원국토교통부 -
복지·건강국회 심의 중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87%7,276억원 → 1.4조원국토교통부 -
복지·건강국회 심의 중
통합공공임대융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71%8,236억원 → 1.4조원국토교통부 -
국방·외교국회 심의 중
보라매(R&D)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62%8,399억원 → 3,196억원방위사업청 -
산업·기업국회 심의 중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59%8,200억원 → 1.3조원중소벤처기업부 -
안전·행정국회 심의 중
국공채 이자상환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39%1.1조원 → 1.5조원재정경제부 -
집·교통국회 심의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84%4,430억원 → 8,150억원국토교통부 -
국방·외교국회 심의 중
230mm급 무유도탄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205%1,803억원 → 5,504억원방위사업청 -
안전·행정국회 심의 중
기금운영비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100%3,279억원 → 14.3억원재정경제부 -
집·교통국회 심의 중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73%4,456억원 → 1,198억원국토교통부 -
복지·건강국회 심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31%1조원 → 6,978억원고용노동부 -
국방·외교국회 심의 중
F-35A 2차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40%7,781억원 → 1.1조원방위사업청 -
집·교통국회 심의 중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55%5,580억원 → 8,652억원국토교통부 -
국방·외교국회 심의 중
230mm급다련장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95%3,242억원 → 173억원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