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되는 법령이에요.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보여줘요. 출처 종류 표시 설명
개정이유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전략산업ㆍ연구개발ㆍ신재생에너지ㆍ수소ㆍ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분야와 교육ㆍ출입국ㆍ경석ㆍ항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률 · 행정안전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 행정안전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 인사혁신처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법률 · 산업통상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ㆍ전환산업ㆍ연구개발ㆍ인구ㆍ정주여건ㆍ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률 · 행정안전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 해양수산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률 · 국가보훈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 산림청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통상조약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도록 하여 향후 무역장벽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법률 · 산업통상부
법제처 · 10/10 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AI 요약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 쓰는 말을 '지정'으로 고쳤어요.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법제처 · 10/18 확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AI 요약 자산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감사 1명을 상임으로 두고, 부실자산 정리 기준도 정했어요.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법제처 · 10/18 확인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운영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아니하고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상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 국가유산청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대규모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의 지원과…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