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기사가 많고 의견 마감이 가까운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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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회 의견 받는 중
필수의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려고 해요
D-110월 22일 마감 -
경제·금융국회 의견 받는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주려고 해요
D-210월 23일 마감 -
산업·기업국회 의견 받는 중
국가와 지자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을 늘리려고 해요
오늘10월 21일 마감 -
경제·금융국회 의견 받는 중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매출 제한을 풀려고 해요
오늘10월 21일 마감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전산정보로 확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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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먹거리국회 의견 받는 중
농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D-310월 24일 마감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계속치료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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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회 의견 받는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 확인 뒤 주도록 하려고 해요
D-410월 25일 마감 -
문화·체육·관광국회 의견 받는 중
영화표를 비싸게 되팔거나 매크로로 팔면 처벌하려고 해요
오늘10월 21일 마감 -
산업·기업국회 의견 받는 중
중소 조선업체가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받게 하려고 해요
D-810월 29일 마감 -
기타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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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국회 의견 받는 중
용산공원 땅 일부를 떼어 공공주택 사업을 검토하려고 해요
D-710월 28일 마감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정서적 학대 규정을 안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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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의견 받는 중
동물원과 수족관 허가에 4년 유효기간을 두려고 해요
D-710월 28일 마감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4월 21일 시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D-1822027년 4월 21일 시행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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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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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안내도 받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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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국회 심의 중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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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국회 의견 받는 중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오늘10월 21일 마감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