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최근 30일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에요. 통과한 날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이 규칙 자세히 보기

• 동물학대 재범 위험이 있으면 사육을 금지당할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6건동물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으면,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어요.
• 산업재해를 되풀이한 사업주는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더 많은 근로자가 더 쉽게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 군 복무한 기간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져요10월 1일 통과둘째 자녀를 낳으면 더해지는 기간이 15개월로 늘고,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에요.
• 병원이 안 정해진 중증 응급환자는 지정 병원이 받아요10월 1일 통과응급의료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쳐도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을 반드시 줄여 주거나 없애 줘요.
• 항해당직 중에는 휴대전화를 쓰거나 영상을 보면 안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안전수역의 관리계획을 사업자가 세우고 지켜야 해요.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는 원칙적으로 등급분류가 빠져요10월 1일 통과 · 기사 3건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를 열려면 안전계획을 알려야 해요10월 1일 통과안전관리계획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 관광휴양지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제재를 1년간 이어받아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해요.
• 인증 없이 인증품처럼 광고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90%까지 받아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주요 가축전염병을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줄 수 있어요.
•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동의가 없어도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해 줄 수 있어요.
• 희귀의약품 허가받은 업체는 약을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무상 제공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관리해요. 약국 등록과 제조기록 위반 제재도 함께 바뀌어요.
•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3건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음악영상물 사업자는 등급을 직접 매길 수 있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는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부적절한 등급은 위원회의 조정 명령을 받게 돼요.
• 재난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이 트라우마센터 업무가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2건정신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자료를 이을 수 있어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이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빠지지 않게 먼저 찾아야 해요.
• 위기에 놓인 사람은 동의 없이도 급여 신청 대상이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면 동의 없이 금융정보도 조회하는 내용으로 정해졌어요.
• 선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된다고 법에 적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2건근로조건을 밝힐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 주거급여의 종류에 관리비가 추가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꼭 필요한 의료기기는 공급이 끊기지 않게 국가가 지원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대체 제품이 없거나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회를 둬요.
•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받을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고,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 농어촌 방과 후 교육 지원 시책을 지자체도 마련해야 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 대여업자는 필요하면 승선자 모두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술에 취해 마리나선박을 조종한 경우가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돼요.
•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져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수급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는 조사·질문과 자료 제출 요구에서 빠져요.
• 허가받은 사람은 국내 첫 유입 병해충을 연구에 써도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를 받으면 방제약제를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다 쓰면 폐기해야 해요.
• 법령에 따라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신청주의의 예외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조사·확인·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신청 없이도 급여를 줄 수 있어요.
•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나이 상한이 만 85세 미만이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어선원 직접지불금은 1년 중 선원으로 일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바뀌어요.
•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를 사법경찰관리가 검사할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4건불법 사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2건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세우고, 접종 약품도 구매·비축할 수 있어요.
• 해외 게임사는 국내 이용자의 불만에 대처해야 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4건국내대리인을 두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 자살 위기자 구조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줄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2건응급의료기관은 수집한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해야 해요.
• 중간육성한 치어와 치패도 수산종자에 들어가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 수산식물종자를 유통한 생산업자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 오래된 대형 항만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점검 대상이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3건진단이나 점검을 받지 않은 대형 장비는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대상이 돼요.
• 수협 실손의료공제에도 청구 전산화 규정이 적용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규정을 어기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쓰거나 보관하면 처벌받아요.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
• 농어촌에 살지 않아도 빈집으로 민박을 할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민박 주인은 신고 대신 등록을 하고, 조식 말고 다른 식사를 내려면 식품접객업 시설을 갖춰야 해요.
• 정부가 중소 채널 사업자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중소기업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보도·상품소개와 판매 채널은 지원에서 빠져요.
•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은 데이터 연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플랫폼마다 흩어진 데이터 소재 정보를 이어 주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연구원 법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들어가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법 조문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을 넣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은 팔면 안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통합특별시장도 출자⁠·⁠출연 기관 법에 이름이 올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이 끊기지 않도록 법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넣어요.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도 지방자치단체 회계 규정에 적혀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통합특별시의 행정이 끊기지 않도록 회계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을 넣어요.
• 경보 때 내항화물 운송업체는 유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2건정부는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내려지면 유류세액을 넘어서도 구매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 공공 사업을 맡은 사람은 AI 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해야 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고, 협력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 지방보조금 규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들어가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 연료공급차량 업체는 항만별 영업구역 제한이 없어져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는 등록한 항만에만 묶이던 영업구역에서 벗어나요.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시장 이름이 지방재정 규정에 들어가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을 넣어 행정이 끊기지 않게 해요.
• 어선 소유자에게 전복⁠·⁠화재를 막을 안전조치 의무가 생겨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은 과태료가 오르고 어업허가가 정지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는 길이 열려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학교교육 목적 등에 쓴 저작물의 보상금을 받는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져요.
•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빌린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하고, 사업에 필요하면 다시 빌려줄 수 있게 돼요.
• 기금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들어가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뜻에서 문구를 추가해요.
• 현행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구예요.
• 전자상거래가 늘면 정부가 소상공인 시책을 세우도록 정해져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변하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해져요.
• 국가⁠·⁠지자체 병원이 문 닫으려면 먼저 협의해야 해요10월 1일 통과1개월 이상 쉬거나 폐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기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관광 법의 '인프라'라는 말이 '기반시설'로 바뀌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2건스마트관광산업과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키우는 규정에서 외국어 대신 국립국어원 표준 용어를 써요.
• 법에 쓰인 외국어 '인프라'가 '기반시설'로 바뀌어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문학진흥기본계획에 넣는 항목에서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로 바꿔요.
•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사업주와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의 취업을 그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게 바뀌어요.
• 방사선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맡길 수 있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공항·항만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맡길 수 있게 바뀌어요.
• 명시적 금지 없는 신기술 실증, 전문위원회가 지정하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해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질병관리청, 검역정보시스템 운영을 맡길 수 있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맡길 수 있고, 예산도 민간위탁사업비로 짜게 돼요.
• 도선구, 다른 도선구와 합쳐 운영할 수 있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 운영할 근거가 생기고, 통합 뒤의 도선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에 관한 내용도 정해져요.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계약 규정에 포함되게 돼요10월 1일 통과 · 기사 0건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 나노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을 더 받아요10월 1일 통과 · 기사 1건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시책을 마련하고, 공동출자 회사 설립도 지원할 수 있어요.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