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국회에 오기 전, 정부가 올해 내거나 고치려고 계획한 법령이에요. 추진 단계는 공식 기록 그대로 적어요.
- 법·재판국무회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무부 · 10월 20일 기준 - 안전·행정법제처 심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법제처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법제처 심사
국민연금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법제처 심사
의료법2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법제처 심사
장애인복지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식품위생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양곡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양식산업발전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의료급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건설기계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골재채취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공중위생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관광진흥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먹는물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모자보건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수산업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약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위생용품 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전기사업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축산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화장품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화학물질관리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환경영향평가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의료기기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자연재해대책법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법·재판예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10월 19일 기준 - 안전·행정재입법예고완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10월 7일 기준 - 농어업·먹거리입법예고완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해양수산부 · 10월 6일 기준 - 농어업·먹거리입법예고완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해양수산부 · 9월 28일 기준 - 안전·행정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입법계획 · 인사혁신처 · 9월 22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광업법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산업발전법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제처 · 9월 18일 기준 - 복지·건강입법예고완료
의료기기법
입법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 · 9월 14일 기준 - 환경·에너지입법예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기상청 · 9월 10일 기준 - 안전·행정입법예고완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8월 31일 기준 - 농어업·먹거리재입법예고완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해양수산부 · 8월 12일 기준 - 안전·행정입법예고완료
도로명주소법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8월 10일 기준 - 안전·행정재입법예고완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8월 5일 기준 - 안전·행정입법예고완료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입법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 7월 16일 기준 - 법·재판입법예고완료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법무부 · 7월 14일 기준 - 농어업·먹거리입법예고완료
가축전염병 예방법2
입법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6월 29일 기준 - 안전·행정예정
공직자윤리법
입법계획 · 인사혁신처 · 2월 2일 기준 - 안전·행정예정
국가공무원법2
입법계획 · 인사혁신처 · 2월 2일 기준 - 과학·방송·통신예정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계획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월 2일 기준 - 과학·방송·통신예정
전기통신사업법1
입법계획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월 2일 기준 - 기타예정
감사원법
입법계획 · 감사원 · 2월 2일 기준 - 기타예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감사원 · 2월 2일 기준 - 과학·방송·통신예정
전기통신사업법3
입법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월 2일 기준 - 국방·외교예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국방부 · 2월 2일 기준 - 안전·행정예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2월 2일 기준 - 안전·행정예정
지방공무원법1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2월 2일 기준 - 안전·행정예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2월 2일 기준 - 안전·행정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2월 2일 기준 - 안전·행정예정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계획 · 행정안전부 · 2월 2일 기준 - 환경·에너지예정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 2월 2일 기준 - 일·노동예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고용노동부 · 2월 2일 기준 - 일·노동예정
고용보험법
입법계획 · 고용노동부 · 2월 2일 기준 - 일·노동예정
근로기준법
입법계획 · 고용노동부 · 2월 2일 기준 - 농어업·먹거리예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해양수산부 · 2월 2일 기준 - 농어업·먹거리입법예고완료
수산업협동조합법
입법계획 · 해양수산부 · 1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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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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