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건축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아이·가족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일·노동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일·노동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일·노동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일·노동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에너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혈액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