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국토교통부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683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683개 중 501-5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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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6,672,000 | 심의 중 | 6,9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6,000 | -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16,777,000 | 심의 중 | 7,9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797,000 | +11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6,103,000 | 심의 중 | 7,1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77,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세사기 피해예방사업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1,44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83,97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주택청약 시장관리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2,354,000 | 심의 중 | 1,1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65,000 | +98.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취약계층주거지원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17,05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 주택정책지원 | 3,312,000 | 심의 중 | 2,73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74,000 | +2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기금간거래(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 150,000,000 | 심의 중 | 15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57,104,000 | 심의 중 | 45,1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911,000 | +26.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3,671,000 | 심의 중 | 3,6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자동차및교통정책 ›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 | 350,000 | 심의 중 | 3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000 | +2.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교통재활병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12,992,000 | 심의 중 | 11,98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6,000 | +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생활지원및학자금(융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744,000 | 심의 중 | 9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6,000 | -1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의무보험전산망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2,211,000 | 심의 중 | 2,3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8,000 | -4.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801,000 | 심의 중 | 80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부보장사업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15,870,000 | 심의 중 | 18,67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05,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피해자지원자동차및교통정책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 19,879,000 | 심의 중 | 19,4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30,000 | +2.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타경비(도시)도시재생활성화 › 기금운영비 | 30,000 | 심의 중 | 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 | -14.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기능증진지원 | 30,600,000 | 심의 중 | 36,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400,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재생씨앗융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기능증진지원 | 31,000,000 | 심의 중 | 4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00,000 | -2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활성화 › 도시기능증진지원 | 815,000,000 | 심의 중 | 443,0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1,994,000 | +84.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이차보전지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기능증진지원 | 7,951,000 | 심의 중 | 3,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951,000 | +16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택정비사업(융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기능증진지원 | 42,250,000 | 심의 중 | 42,2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재생사업지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재생지원 | 3,042,000 | 심의 중 | 3,57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7,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재생지원(융자)도시재생활성화 › 도시재생지원 | 105,000,000 | 심의 중 | 105,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위탁수수료도시재생활성화 › 위탁관리 | 2,800,000 | 심의 중 | 2,8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663,403,000 | 심의 중 | 663,4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10,000,000 | 심의 중 | 1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시계정 전출계정간거래(전출금) › 도시계정 전출 | 440,000,000 | 심의 중 | 148,0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1,995,000 | +19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구입ㆍ전세자금 ›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 5,280,000,000 | 심의 중 | 10,301,58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21,581,000 | -48.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4,561,000 | 심의 중 | 5,1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9,000 | -1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기금간거래(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6,200,000,000 | 심의 중 | 6,45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0,000,000 | -3.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학진흥기금 예탁기금간거래(예탁금) › 사학진흥기금 예탁 | 62,400,000 | 심의 중 | 73,4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91,000 | -1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복권기금 전출(반환금)기금간거래(전출금) › 기금전출(주택도시기금) | 8,366,000 | 심의 중 | 8,1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4,000 | +3.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분양주택(융자)분양주택등지원 › 분양주택지원(융자) | 669,937,000 | 심의 중 | 426,9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2,959,000 | +56.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29,420,000 | 심의 중 | 24,8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620,000 | +1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19,898,230,000 | 심의 중 | 31,436,6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538,379,000 | -36.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148,723,000 | 심의 중 | 148,7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임대(융자)임대주택지원(융자) ›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 161,128,000 | 심의 중 | 160,85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3,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민간임대(융자)임대주택지원(융자) ›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 2,175,643,000 | 심의 중 | 1,50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75,643,000 | +4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다가구매입임대(융자)임대주택지원(융자)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6,770,650,000 | 심의 중 | 6,378,75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1,898,000 | +6.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세임대(융자)임대주택지원(융자) ›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 5,168,451,000 | 심의 중 | 5,264,35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5,904,000 | -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합공공임대융자임대주택지원(융자) › 통합공공임대지원융자 | 1,406,320,000 | 심의 중 | 823,57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82,750,000 | +70.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임대주택지원(출자) › 임대주택지원 | 185,404,000 | 심의 중 | 181,8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31,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다가구매입임대출자임대주택지원(출자) › 임대주택지원 | 5,937,710,000 | 심의 중 | 5,638,2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9,491,000 | +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편형 건설임대(출융자)임대주택지원(출자) › 임대주택지원 | 4,771,93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임대주택리츠출자임대주택지원(출자) › 임대주택지원 | 739,100,000 | 심의 중 | 72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100,000 | +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임대주택지원(출자) › 임대주택지원 | 339,253,000 | 심의 중 | 260,8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8,397,000 | +3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합공공임대출자임대주택지원(출자) › 임대주택지원 | 1,549,733,000 | 심의 중 | 1,479,2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455,000 | +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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