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1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5개법 5개에 법안 45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동물복지기본법 법안 2건최근 10월 7일
동물복지진흥원과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동물복지기본법안국회 심사 중23일째동물복지기본법안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93일째수의사법 일부개정안 19건최근 9월 2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829일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44일째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22건최근 8월 2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134일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01일째반려동물복지기본법 법안 1건최근 3월 11일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국회 심사 중329일째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 법안 1건최근 2025년 11월 7일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 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반려문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401일째관련 예산
1개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2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