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외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은행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