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