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골재채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아이·가족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아이·가족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아이·가족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일·노동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일·노동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환경보건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무역보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보훈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차관회의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