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3.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4.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5. 법·재판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6. 집·교통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7.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8.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9.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0.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2.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3.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온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4.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5.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6.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7.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8.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19.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석탄산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0.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1.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산림조합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3.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4.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5.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6.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7.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29.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30. 집·교통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