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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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회 통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국회 통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국회 통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법·재판국회 통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교육국회 통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폐지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