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2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3개법 3개에 법안 254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35건최근 10월 2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의견 받는 중D-7 의견 마감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2일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6건최근 10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의견 받는 중D-3 의견 마감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육아휴직 조건을 넓히려고 해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받는 중오늘 의견 마감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43건최근 10월 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7일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8일째관련 예산
3개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5% 늘었어요 (4.1조원 → 4.3조원)4.3조원 정부안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336억원 정부안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고보)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22.8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2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