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1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5개법 5개에 법안 132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20건최근 10월 26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부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3일째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22일째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63건최근 10월 26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일째노인학대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게 하려고 해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심사 중14일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28건최근 9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급판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 22일’로 명확히 하고 특정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국회 심사 중31일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국회 심사 중41일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9건최근 9월 11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76일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41일째치매관리법 법안 12건최근 9월 11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45일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치매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6일째관련 예산
4개기초연금 지급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25.7조원 정부안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 늘었어요 (2.6조원 → 2.6조원)2.6조원 정부안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9% 늘었어요 (5,894억원 → 6,404억원)6,404억원 정부안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7% 늘었어요 (1,849억원 → 1,972억원)1,972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1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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