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예산성과금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기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해양경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항만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연안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