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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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암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직무분석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일 시행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