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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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지방공무원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별감찰관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지방공기업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소년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민투표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보안법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전부개정 · 8월 4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