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3.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4.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5.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6.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7.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8.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9.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1.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2.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3.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4.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5.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6.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7.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8.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9.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0.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4.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5.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6.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7.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9.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30.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