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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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시행 중 · 1월 29일 시행
군사법원 사무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8일 시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8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2월 28일 시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1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7일 시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1월 2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7일 시행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제정 · 1월 2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2월 1일 시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월 1일 시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월 1일 시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재해구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