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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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국회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국회 통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폐지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법안 · 폐지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