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3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6개법 6개에 법안 131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20건최근 10월 26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야간관광 및 문화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설치ㆍ개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3일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1일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17건최근 10월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8일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29일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9건최근 9월 2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1일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202일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11건최근 9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합리적 이유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물의 안전성이나 합리적 사유로 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계약해지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을 고시할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에 입점하는 경우 등 권리금이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329일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철거ㆍ재건축을 위한 해지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계약해지 및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ㆍ수익성 저하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차 종료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도시환경의 정비 및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76일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8건최근 9월 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1일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9일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 6건최근 8월 27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4일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32일째관련 예산
7개소상공인지원(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32% 줄었어요 (3.4조원 → 2.3조원)2.3조원 정부안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27% 줄었어요 (6,212억원 → 4,539억원)4,539억원 정부안소상공인재기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6% 늘었어요 (3,516억원 → 4,089억원)4,089억원 정부안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9% 늘었어요 (1,311억원 → 1,428억원)1,428억원 정부안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5% 늘었어요 (1,136억원 → 1,192억원)1,192억원 정부안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5% 늘었어요 (199억원 → 230억원)230억원 정부안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86.5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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