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2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5개법 5개에 법안 138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종합부동산세법 법안 16건최근 10월 26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일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국회 심사 중27일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9건최근 10월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사업자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유동화 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최근 주거환경수요를 반영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에 기존에 허용되던 주택 뿐만 아니라 준주택과 복리시설도 포함하려는 것임.의견 받는 중D-4 의견 마감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1일째주택법 일부개정안 64건최근 10월 7일
실거주 의무를 미루려면 시·군·구에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심사 중23일째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등록제로 관리하려고 해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심사 중29일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6건최근 9월 1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3일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4일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23건최근 9월 11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9일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19일째관련 예산
3개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49% 줄었어요 (10.3조원 → 5.3조원)5.3조원 정부안분양주택(융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57% 늘었어요 (4,270억원 → 6,699억원)6,699억원 정부안주택금융 이차보전(금융위)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597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3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