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1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6개법 6개에 법안 98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 18건최근 10월 22일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를 명시하고, 그에 기인한 고용 변동의 경우 그 사실과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의견 받는 중D-7 의견 마감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1일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 16건최근 10월 2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의견 받는 중D-3 의견 마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37일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안 39건최근 10월 2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8일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13일째직업안정법 법안 10건최근 8월 24일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9일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86일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8건최근 3월 25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국회 심사 중310일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취업지원서비스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이상이 되도록 하여 수급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제고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구직활동 중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25일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7건최근 2025년 11월 14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98일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87일째관련 예산
4개구직급여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 늘었어요 (11.5조원 → 11.7조원)11.7조원 정부안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노동부)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8,255억원 정부안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2% 줄었어요 (251억원 → 245억원)245억원 정부안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156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4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