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3.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4.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기장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5.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6.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8.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4일 시행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10.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1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항로표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4.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5.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6.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7.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8.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19.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0.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우정사업본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1.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3.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5.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수산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8. 일·노동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9.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30.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