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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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