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3.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4.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5.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6.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8.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9.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10.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3.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4.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5.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6.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7.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8.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1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농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0.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1.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24.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25.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18일 시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26. 환경·에너지시행 중 · 8월 18일 시행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27.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28.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2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30.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