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국회·선거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아이·가족국회 통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교육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폐지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국회 통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국회 통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국회·선거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교육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